현재 정부는 일부 대재벌의 불법과 탈법을 척결하기 위해 국세청,공정거래위,금감원,검찰 등 4대 기관을 통해 사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국민의 정부의 이 조치는 역사적 차원의 국가행위이다.‘재벌체제’는 지금까지 법 바깥에서 또는 법 위에 존재하였지만,역대 정권은 이를 봐주며 재벌을 등쳐먹기만 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권위의 근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그러나 건국 이래 50년 동안 우리는 법치주의 확립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국민 속에서는 법치냉소주의가 팽배하였다.‘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시쳇말은 사법(司法)에 대한 대중의 좌절감과 냉소를 잘 집약하고 있다.대중은 국가기관의 말보다 도둑놈의 말을 더 믿고 신창원을 의적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법의식을 갖고 있다.이런 법치냉소주의의 척결은 국민이 ‘죄벌(罪閥)’이라고 생각하는 재벌체제의 비법(불법·탈법·편법)을 방치하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재벌들의 비법적 오만은 “정부의 각부처를 분양받고 청와대를 돈 주고 사버리고싶다”는 그들의 주석(酒席) 농담에서 잘 드러난다.또 “기업경영에서 주가조작과 주가관리는 구별하기 힘들고 정부도 기관투자가를 이용해 주가관리를 하고 있다”는 전경련 부회장의 발언은 그들의 불법불감증을 잘 보여준다.공익을 위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과 사익을 위한 재벌의 주가조작을 등치시키는 이 발언은 정부를 ‘형님재벌’쯤으로 여기는 국가능멸이다.

조세연구원은 재벌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한다면 경영권의 대물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경영권이 세습되어 온것을 보면 ‘재벌체제’는 불법·탈법·편법복합체라는 것을 뜻한다.재벌이관행적으로 범해 온 탈세,정경유착적 부정부패와 뇌물행각,자금해외도피,주가조작,편법상속은 재벌비리의 주종목이다.

재벌의 1인 독재식 기업지배체제는 합법적인 기구들(기업의 독립법인성,이사회,감사,주주총회 등)을 무력화시킨 채 생성되고 존속해왔다.재벌체제의경영권 대물림이 불법과 편법의 산물이라면,‘재벌체제’의 생성과 유지는탈법의 산물인 것이다.

총수가 아무런 합법적 권한도 없이 어떤 계열사에 투자하고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어떤 계열사의 빚보증을 서라고 지시하는 탈법체제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성장할 수 없다.경영자들이 밥먹고 골프치는 것까지도 체크하는 숨막히는 독재체제에서 자기 판단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경영 체제가 발붙일 수 있겠는가? ‘재벌체제’는 기업 테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재벌체제’는 언론사의대광고주로서 언론사에 영향권을 확대하여 여론을 병들게 하고 재벌비호 정치인을 키우고 각종 재단과 대학교를 세워 심지어 수많은 교수,언론인,문화예술인들까지도 장악하는 등 사회 곳곳으로 뻗쳐있다.그리하여 이들의 입을통해 ‘재벌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한다.경제발전에 재벌의 공도 크다는 둥,재벌체제가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는 둥,재벌압박은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둥,‘과격한’ 말로 언치(言治)를 한다는 둥 하는 말들이모두 이런 지식분자들이 만들어 낸 재벌이데올로기에 속한다.

경제발전에 공이 큰 군사정부가 수명을 다하고 청산된 것처럼 구(舊)재벌체제도 과거의 공으로 더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았다.재벌체제가 국제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IMF 위기가 웅변으로 증명하였고 재벌개혁은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를 제고시켜 준다.근거없는 말로 재벌체제를 비호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일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도 하고 ‘도덕의 최대한’이라고도 한다.‘재벌체제’의 비법적 재생산은 부도덕성의 재생산이다.검찰은 ‘재벌체제’의 이 부도덕성을 역사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 그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할 것이다.검찰의 도덕적 생사(生死)와 법치확립은 이 일의 성패에 달려있다.

黃 台 淵 동국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