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민원서류 ‘산더미’

주인없는 민원서류 ‘산더미’

입력 1999-09-09 00:00
수정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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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각 자치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민원서류 전화신청제도’가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다.

날로 쌓여가는 이들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인력낭비가 초래되는가 하면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8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구청별 전화민원신청 건수는 평균 3만여건으로 이 가운데 발급된 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평균 2,800여건에 달했다.시 전체를 통틀어 민원서류 71만131건이 전화신청으로 발급돼 이가운데 7만3,630건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바람에 버려진 것이다.

올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구청별로 보통 하루 80∼90건 정도의 전화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발급된 서류를 제날짜에 찾아가는 경우는 90%를 밑도는 실정이다.

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1∼8월 사이 접수된 전화민원신청 44만4,612건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서류는 4만3,197건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의 민원서류 담당자들은 신청을 받을 때 연락처를 알아두었다가 민원인들에게 발급후 전화로 알려주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통보를 받고도 서류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민원인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서류 가운데는 호적과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각각하루 평균 25건과 30건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9-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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