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목표는 21세기 초일류 전문기업 육성국민의 정부는 출범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위해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대한매일은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세차례 특집을 싣는다.

재벌개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계속되는가.재벌해체와는 어떻게 다른가.순수한 소유구조의 개선인가 아니면 특정 재벌을 겨냥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가.매듭은 없이 늘 새롭게 시작만 하는가.재계는 물론 독자들로부터 데스크에 쏟아지는 주요 질문들이다.

■선단식 경영의 시정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특정 재벌을 겨냥한 사정(司正)식 개혁이나 인위적인 재벌해체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재벌개혁의 목표가 몸집을 굴리기조차 힘겨운 공룡과도 같은 ‘선단식(船團式) 경영’의 시정에 있다고 천명했다.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도 6일 국민회의 의원연수회 특별강연에서 “경쟁과 견제라는 시장원칙을 작동시켜 문어발 식의 방만한 사업경영과 이를가능케 하는 총수 1인지배체제를 바꿔나가려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의 목표가 선단식 경영의 타파에 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룹총수가 황제처럼 군림하며 모든 것을 재단하거나,세상은 변하는데도 족벌경영 체제를 세습하는 재벌의 잘못된 기업윤리와행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고치자는 것”이라며 “재벌의 인위적인 해체가아니라 재벌체질 강화를 염두에 둔 개혁”이라고 확인했다.

■세계일류의 경쟁력으로 경제발전 선도 정부의 청사진에 따르면 재벌개혁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의 주력 계열사들은 저마다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춰 경제발전을 선도하게 된다.강 장관은 “예컨대 삼성전자가 번 돈이삼성자동차에 흘러가지 않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개발투자를 증대,세계 일류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고 재벌개혁후 미래상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재계는 정부의 재벌정책에 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을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재벌개혁의 목표와 진정한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관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올들어 정부의 압박에 따라 현대와 LG반도체의 통합에 이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와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사재출연,대우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착착 이뤄졌고,최근에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삼성 이회장의 변칙상속에 대한 세무조사 검토 발언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해 차례로 ‘재벌사냥’이 진행되는인상”이라고 재계일각의 불안한 분위기를 전했다.

■재벌정책 시나리오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의 믿을만한 소식통은 “재벌개혁을 완수하면 재벌도 살고 나라도 산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정부는 정경유착으로 재벌에 빚진 일이 없기 때문에 재벌정책이 상대적으로 과감하고 충격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벌사냥 시나리오는없으며,특정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식의 정책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없다”고 단언했다./정종석 경제과학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