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92년 이후 가장 낮은 5%로 책정한 것은 새천년을 맞아 나라살림을 보다 알뜰히 꾸려가기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평가된다.기획예산처가 2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모두 93조원으로 올해보다 5%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6%,물가상승률은 2∼3%에 이를 것이란 전제 아래 짜여진 예산규모인 만큼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예산당국의 정책의도를 읽게 해준다.예년의 경우 예산증가율은 보통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도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줄여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규모를 지난해 4%에서 3.5%로 축소하는 것으로 보도됐다.세수(稅收)는 경기회복과 세정개혁으로 6조6,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균형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도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긴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이러한 재정운영은 올들어 뚜렷이 나타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측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98·99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인한 실업자구제 등으로 재정적자의 확대가 불가피했던 것과는 달리 내년도 예산은 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지향 노력은 정부의 한국은행 자금 차입에 따른 통화증발(增發)과 인플레를 막고 국가경제의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국민 세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재정의 건전성 회복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제여건 변화전망 등과 관련,예산당국의 긴축의지가 과연제대로 지켜질지 우려되는 바이다.국제원유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금리,물가도 인상추세에 있어 안정성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세수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선심성 지출을 늘리도록 예산당국에 무리한 증액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게다가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도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 실정이다.때문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미래대비 투자나 서민층 보호 등 중점지원대상 이외의 부문은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인 재원조달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연도별 국가채무 상환목표를 정해 재정적자를 적극 해소해야 할 것이다.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음성 세원(稅源)포착을 강화하는 세정운영도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