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처리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주식감자 및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법원의 판결(31일)을 지켜본뒤 대한생명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려 증자하도록 하거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계약이전명령(퇴출)을 내릴방침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지난 28일 기각함에 따라 미국의 파나콤이 예정대로 500억원을 증자하면 대한생명의 대주주가 되며,이 경우 금감위가 추진하는 대한생명 구조조정 방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난처한 금감위 금감위는 난감하다.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이 금감위의 계획(대한생명 감자)을 이달말까지 중지시켜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 작업에브레이크를 건데 이어 28일에는 남부지원도 최순영(崔淳永)회장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남부지원은 “대한생명측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 금감위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파나콤측이 금감위 이종구(李鍾九) 구조개혁기획단 1심의관 등 실무자들에게 협박성 서한까지 보내 금감위 심기는 편치 않다.

?정부 대응 파나콤측의 증자여부와 31일 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4가지로나뉜다. 파나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법원이 금감위의 손을 들어주면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된다.계획대로 대한생명 주식을 감자(減資)한뒤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대로 풀릴 것 같지는 않다.파나콤사가 30일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파나콤과 협상해 주식을 완전 소각하는 대신,증자자금 500억원 중 상당을 돌려주는 쪽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나 두고 볼 일이다. 파나콤이 증자에 참여하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줘도 문제다.대한생명의 수권(授權)자본금은 800억원이지만 납입(納入)자본금은 300억원.파나콤사가 30일500억원의 증자에 참여해 수권자본금을 채우면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공적자금을 투입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파나콤이 대한생명의 대주주가돼 기존주식 소각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라는 금감위 계획은 물거품이된다.공적자금을 투입해 대생을 살린뒤 3자에게 매각하려는 정부의 시나리오가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곽태헌 조현석 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