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북한위협 대비 ‘북한자문그룹’ 본격활동

미하원 북한위협 대비 ‘북한자문그룹’ 본격활동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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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벤저민 길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23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북한자문그룹’을 구성,활동에 들어갔다.

길먼 위원장 등 공화당 중진 9명이 포함된 이 그룹은 ‘미국과 그 우방국가에 위협을 주고있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그룹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은 길먼 의원을 비롯해 포터 고스 정보위원장(플로리다),플로이드 스펜스 군사위원장(사우스캐롤라이나),커트 웰던 군사기술연구개발소위원장(펜실베이니아),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정책위원장(캘리포니아),틸리 포울러 공화당전당대회부의장(플로리다),더그 베로이터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네브라스카),소니 캘러핸 운영위 외교소위원장(앨라배마),조 놀렌버그 의원(미시간)등이다.

길먼 위원장은 앞으로 조지 테넷 중앙정보국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요청,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9월초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먼 위원장등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북한위협감축법안’,‘대포동미사일 방어망 실험법안’등 북한문제와 관련,민주당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압박을 가하는 일련의 입법활동을 해왔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간은 제네바 핵협상 등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유화정책이 잘못됐다는데서 출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한 이에 상응하는 강경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 정부 노선과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자문그룹’을 구성,공화당의 시각이 그대로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민주당 대북정책의 골간이 될 페리보고서와 상당한거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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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변에서는 이번 그룹보고서안은 차기정권확보를 전제한 공화당이 페리보고서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민주당안으로 굳어지기 전 공화당측안을 마련,민주당의 정책 이미지에 축소를 노리는 한편 공화당의 입지를 확대시키려는의도가 담겨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클린턴 행정부내 정책입안자들은 그러나 대북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골간이 될페리보고서옆에 다른 방안을 내세울 경우 대북정책에 일부 혼선을 가져올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9-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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