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또 5대 그룹이 약속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상황을 월별로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금리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정부·여당·재계·채권금융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각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재무구조 개선약정이행실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채택해 재계의 순환출자 감축이 빨리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결합재무제표에 따른 새로운 부채비율 기준은 5대 그룹이 연말까지 달성하도록 한 부채비율 200%와는 별개로 적용된다.이는 개별회사별 독립경영체제와 실질적인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해당 기업의 순자산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계열사간 출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되며,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거래의 의사회 의결사항을 모두 의사록에 작성토록 했다.

정부와 재계·채권은행단은 이러한 내용을 간담회가 끝난 뒤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간담회에는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이건희(李健熙)삼성·김우중(金宇中)대우·정몽구(鄭夢九)현대·구본무(具本茂)LG그룹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재벌개혁 성패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며“재벌개혁 5원칙과 후속 3원칙을 통해 우리경제에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어“지난해 1월 재계와 5개항의 개혁원칙에 합의,어느 정도 이행돼 왔으나 최근 다시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순환출자,상속·증여문제 등이 대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합재무제표란 대기업 집단의 실질적 경영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相計) 처리하고 남은 잔액으로 만든 재무제표.현재 상장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가 법인들의 지분소유관계만을기준으로 한 것인 데 반해 결합재무제표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관계까지 포함시키는 게 다른 점이다.

양승현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