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사건’ 피고인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서울지법의 무죄판결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재판부가 일반 국민의정서나 법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대통령의 질책이나 명예실추 등을 우려해서 외환위기를 축소·은폐 보고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요청을 지연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피고들이 IMF행을 조속히 결정하지 못한 점은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그것을 곧바로 직무유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의 설명대로라면 “환란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그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된다.그렇다면 환란은 ‘인재(人災)’가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 같은 일종의 천재(天災)였단 말인가.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사태로 직장을잃고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는 200만 가까운 국민들은 자신들의 비극을 ‘개인적인 운명’으로 돌려야 한단 말인가.

국민이 강경식씨와 김인호씨를 환란 책임자로 지목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 것은,이참에 외한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책결정자의 직무유기를 사법적으로 단죄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계적인 법이론에 매달린 나머지 “정책적 판단의 실패를 두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법감정에 정면으로 맞서는결과를 빚어냈다.국가 주요정책 결정권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은국민들은 어디에 호소한단 말인가.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경제파탄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환란의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주요 정책결정과 관련,이번 1심 판결에 의한 공직사회 기강해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검찰은 상급심에서는 이들 피고인의 유죄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이론을 결정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 판결은 피고들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제해준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사실상 경제파탄의 최종적 책임자인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측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며 정치재개 의지를 더욱 굳히고 있고,강경식씨는 내년 총선 출마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어쩌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됐는가.“이 나라에서 국민 노릇 하기도 힘든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