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특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대당 가격이 1,600만원에 이르는 첨단 TV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 포함돼 과세의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일부 부유층만 소비하는 호화·사치품에 대한 세금까지 면제해 특소세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유층에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특소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특소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가격대별로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특소세 부분적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TV와 냉장고,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10.5%의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40인치 PDP TV(1,600만원)와 대우전자의 42인치 PDP TV(850만원),LG전자의 디지털TV(1,690만원),삼성전자의 753ℓ급 지펠 냉장고(348만원),삼성전자의 61인치 파브 프로젝션 TV(758만원) 등 고가품도 내년부터 가격이 12% 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슷한 가격의 외제 고급 가전제품들도 똑같이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어서 가전과 유통업계는 경기호황과 맞물려 이들 고급 가전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정부가사치품에다 전력 다소비품목이란 이유로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 에어컨의 경우,15평용이 200만원대로 고가 TV,냉장고에 비해 오히려 가격이 싼편이고 전력도 그리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 폐지대상을 전 가전제품으로 할지,저가품 위주로 정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좀더 논의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