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서울시장이 ‘부패와의 전쟁-서울의 사례’를 주제로 쓴 기고문이 미국 하버드대가 발간하는 학술지 ‘아시아퍼시픽리뷰’의 여름호에 실렸다.기고문 내용을 요약한다.

지난 97년 국제투명성위원회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52개국 가운데34위를 차지했다.이 수치는 지난 3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구가해온 서울시의 현주소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는 것이 서울시정 앞에 놓인 핵심과제다.

공무원 사회에는 아직도 ‘시민들은 행정의 고객이자 감시자가 아닌 행정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다.이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현대사회에서도 관료와 시민 모두 과거의 제도적,행태적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이 속에서 공무원들의 독직과 복지부동의 행태가 퍼지고 있다.

한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공무원 윤리헌장과공직자 윤리법,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조치도 취했다.하지만 법구조가 다원적이고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사기관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빈자루를 꼿꼿이 세우기 힘들듯이 하위 공직자의 생활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무엇보다도 부패추방의 파수꾼이 될 시민사회의 제도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부패는 부패가 생기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감시하며 부패공무원을 엄정하게 문책하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부패척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부패의 빌미를 제공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공무원과 민원인의 유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무원 지역관할제도 철폐했다.

또한 이권개입소지가 큰 민원업무 10개 분야 27개 사업을 골라 모든 처리단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공개방’을 개설,시민과 상급자가 수시로 감시하도록 했다.‘햇빛보다 좋은 방부제는 없다’는 원칙에서다.

이와 함께 부조리신고엽서제나 서울신문고 등 민원인이 직접 시장에게 민원해결을 요청하거나 비리를제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

서울시 모든 부서의 청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청렴지수제’ 역시 시의 역점사업이다.시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정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공직풍토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것이 중요한 시정목표이자 서울시민의 기대인 만큼 반부패투쟁과 시정개혁은 분리할 수 없다.취임할 때 시민과 약속한 ‘유리알같이 맑고 깨끗한 행정’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