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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부분적으로 풀리는 7개 대도시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대신 정부 주도로 마련된다.이는 시·도지사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당초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대상인 7개 대도시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키로 하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곧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역의 광역도시계획에는 정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지자체의 자의적인 그린벨트 해제지역 확대 등의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 폭과 경계선 확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주도한다면 이런 갈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역은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마산·창원·진해권으로,그린벨트 구역의 15∼40%가 풀릴 전망이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