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긴급 수해복구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되풀이되는 동일지역수해를 막기 위해 수해복구의 개념을 ‘원상복구’에서 ‘개량복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한마디로 미봉책이 아닌,근본대책을 수해복구의 기조로삼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우선 이번 홍수가 기상이변에 따라 발생한 만큼 가칭 ‘기상이변특별대책반’을 설치,수해예방대책을 뿌리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주와 문산지역 홍수의 원인이 된 임진강 치수대책에서도 머리를 싸맸다.홍수조절 능력 확보를 위해 임진강 유역에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합의했다.댐 건설후보지 조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50억원을 편성,연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임진강의 3분의2 이상이 북한에 있는 만큼 북한지역의 강우량을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첨단 강우레이더를 45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당초 2003년 완료예정이었던 임진강과 지류하천에 대한개수작업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한강 등 전국 5대하천에만 운영중인 홍수예·경보시설을 중랑천과 신천 등 대도시지역 주요 7개 하천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해 구호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지금까지 홍수로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만 그 자리에서 개축할 때 주택복구비가지원됐다.그러나 회의에서 당정은 홍수로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피해주택을 다른 곳으로 이전,개축할 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나아가 이번에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피해위험지대 안에 있는 주택을 안전지대로 옮겨 새로 지을 때도 소요자금의 60%한도에서 연리 3%,20년 상환조건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이같은 수해 주택복구비 지원대책은 당정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데다 관계부처간 차관회의에서도 이미 합의된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농경지의 복구비 지원 기준도 대폭 낮췄다.현재까지는 피해면적이 660㎡이상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65㎡만 돼도 지원해 주기로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지금까지 집주인에게만 지급하던 이재민의 생계보조비를세입자에게도 지원하자고 제안,정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얻어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수해복구 예산은 모두 1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앞으로의 추가 피해예상액 등을 합치면 필요한 수해대책비는 대략 2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임의장은 “그 가운데 국가 부담금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 5,800억원을 제외하면추경에 반영해야 할 수해복구 예산은 1조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수해복구 예산의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이 활용된다.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현재 세계잉여금이 2조5,000억원이나 되는 만큼 재원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올해 예산이 적자로 편성됐던 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해복구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수해복구예산은 다음주초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주재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