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척결의 의의는 과거사 청산과 그로 인한 민족정기 선양으로 압축할수 있다.그러나 해방 54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두가지 모두만족스럽지 못했다.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 척결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회고나 보복차원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일종의 ‘정언적(定言的)명령’이었다.다시말해 일제하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은 새 시대를 맞는 입장에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자 시대적 당위였다고 할수 있다.

북한정권이 해방직후 친일파를 처단하면서 국가차원의 보훈정책을 편 것은바로 이 때문이었다.반면 남한은 친일파 처단은 물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보훈정책 역시 6·25 이후에야 겨우 시작됐다.그러나 이 역시 군·경찰을 위주로 하고 있고 독립운동가들은 여기서도 뒷전이었다.

현재 우리정부의 보훈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에 불과한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특히 독립유공자들이 받는 예우수준이 예비역 장성·영관급 장교들보다 낮은 것은 우리의 보훈정책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이같은 사정으로 우리사회에는 일제잔재문제에 대해 거의 몰역사적·무비판적 견해가 팽배해 왔다.일제의 입장에서사용한 이조(李朝)·의병토벌·정신대·징용 등의 용어가 아무 비판없이 통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매국노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획득한 선조의 땅을 되찾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매국노의 재산환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은 외면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실정법 만능의 법정신에서 매국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정이 이러고 보니 일본군 장교출신의 독재자가 ‘근대화의 기수’로 미화되고 있으며 친일파들이 사죄·반성은 커녕 역사왜곡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시작은 언제나 늦지않다’는 서양격언을 되새기며 몇 가지를 제안한다.우선 순국선열의 생애와 애국정신을 담은 역사교육,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 제거,보훈업무의 재정비,친일파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