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설득력이 없는 진부한 경구다.국민은 지도층의 비리나 범법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 더이상 새롭지 않은 사실들에 좌절하고 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보도가 나왔다.여러 사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사회적인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김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그러나 사면을 단행할 때 지켜야할 근본원칙이 있다.

첫째,대통령의 사면권은 과거 전제군주제에서 시행되던 은혜적 조처가 아니다.그러므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또 합의가 모아지지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되어야 한다.둘째,사면권의 남용으로 권력분립의 큰 틀을 깨뜨려서는 안된다.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사법적 판단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본인은 물론 범죄 유혹을 느끼는 다른 예비적 범법자들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상당한 죄의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사면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유전무죄,무전유죄’나 ‘유권력 무죄,무권력 유죄’라는 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유행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위 공직자나 권력층의 비리가 횡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여 비리에 연루되고 ‘재수없이’ 걸려들어 처벌을 받지만 그들은 항상 집권세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면,재기(?)를 반복하는 불사신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현철씨의 사면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이 그의 사면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그의 상고포기가 집권층과의 물밑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국민은 현철씨를 비롯한 지도층의 사면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으며 법대로 처벌을 받아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법의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창원신드롬에서 나타나는 그의 체포에 대한 아쉬움과 그의 지도층과 부유층 대상의 범죄행각에서 나타나는 대리만족적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국민들이 바라는 뜻을 이번 사면복권 단행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들만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된다.만일 그럴 경우 오히려 사면이 거론되는인사들이 아닌 집권당과 정부가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박상훈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 정보화시대 핵심 인터넷 교육 힘쓰자 각 가정마다 통신요금 지출현황이 3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휴대폰,PC통신,인터넷 이용료는 물론 CATV 수신료까지 납부하는 가정은 매월 5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위성방송 시청,통신판매 확산,ARS와 인터넷을 통한 은행거래,사이버 주식거래의 보편화등 공간이용이나 이동에 따른 비용지출없이 처리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많이 보급돼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우리들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아껴쓸 수 있는 수단이 급속도로 개발 보급될 것이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며 속도와 품질향상을 위한 디지털화와 광통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그리고 선도하는 전문가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얼마전 ‘인터넷 서바이벌(생존)실험’이 있었다.제한된 공간에서 인터넷만을 이용해 정해진 며칠간을 지내는 것으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이제 인터넷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시대라는 반증이었다.인터넷은 정보화시대의 핵심이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이 ISDN이다.이 ISDN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할수 있다는 단순한 장점보다는 데이터통신을 두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의 기초시설이자 필수품이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활용하여 통신복지를 맘껏 누릴 수 있는사회인이 되기 위해선 어쩌면 현재 학생들에게 있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PC운용능력과 인터넷,통신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이미 정보화사회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맛본 지금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가정에서는 이에 대비한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다.지금은 60년대 공상만화가 현실화되었고 현재의 꿈은 조만간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이상규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