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되긴 했지만 축소수사 의혹과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잠재우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 등이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돈이중앙 정·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거물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검찰은 임지사 부부 등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구속된 피의자들외에 로비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없다며 항간의 정치권 ‘재로비’설을 부인했다.임지사 부부는 은행퇴출 후 돈을 모두 돌려줬고 이영우(李映雨)씨는 퇴출 후 서 전행장 취업 청탁조로 돈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이들이 ‘말 부조(?)’는 했을지 몰라도 돈으로 로비했을 가능성은 적다고단언했다.

그러나 주혜란(朱惠蘭)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수없이 번복했고 퇴출저지 성공사례금까지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적인 용도에만 돈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검찰이 최기선 인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대해서도 첨예한 공방이 일었다.시민단체들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조차 둘 수 없는 단체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 자체가 최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최용규(崔龍圭)변호사는 “최시장이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실에서 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진 이상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임지사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최시장이 받고있는 부당대출 압력 의혹이나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떡값’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임지사는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선거기간 중 받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