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폭우 등의 자연현상은 국가경제에 악영향만 미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정책은 태풍이나 폭우가 지나가면 피해액을산출하여,원상복구하는 데 머물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자연현상은 모두백해무익한 것으로 치부했던 셈이다.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오고 있다.

정부는 제5호 태풍 ‘닐’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소멸된 것을 계기로 자연현상을 피해위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이로운 부분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9일 정부 각 부처에 태풍 ‘닐’에 따른 피해액과 함께 국가경제적으로 이익이 된 부분이 있다면 액수로 환산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자치부 박성득(朴聖得)방재관은 “태풍 닐이 남해안에 일부 피해를 미치기는 했지만,전체적으로는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태풍에 따른 이익을 구체적인 액수로 계량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이번 태풍이 중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던 각 댐의 저수율을 크게 높인 데다,농작물의 생육에도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식장 시설물에는 일부 피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바람이 몰아침에 따라 바다의 적조현상을 없애고,대기의 유해물질을 씻어내어 생태계에활력을 주는 등 국가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익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형신(權炯信)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지금까지 재해관리는 피해를 입으면 복구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지만,앞으로는 재해를 적극예방함으로써 자연현상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재해예방 예산이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생산성을 위한 투자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교량이나 둑 등 시설물 복구원칙을원상복구에서,더 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개량복구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예산당국도 올해 처음 예방차원의 재해대책비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