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문답으로 간추린다.

개선안 시행으로 고객들이 유의할 점은.

내년 하반기부터 ‘보증총액한도제’가 시행될 경우 한번 보증을 서면 다음에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뿐만 아니라 보증인 본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기존 보증채무가 신용대출한도에 반영돼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증시 은행이 제한하는 금액기준은 여신한도인가,보증한도인가.

은행이 제한하는 금액기준은 여신한도가 아니라 한건의 대출에 대해 설 수있는 보증한도다.

개선안으로 보증이 제한돼 특히 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데.

기업의 경우 부동산 담보외에 각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활용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이 정상화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좋은기업은 계속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는 점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보증시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을 서기 전에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대출금 내역이나기존 대출의 연체여부,신용불량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이를 감안해재산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경시 통보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중 한건이라도 갚지 않거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등이다.이 경우 보증인의 별도 통지신청이 없어도 은행이 보증인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개선안의 시행시기는.

부분연대보증제와 총액보증한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이 완비돼야 한다.대부분의 은행은 올해말까지 시스템을 완비,3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조흥·한빛·신한·주택·기업·산업은행 등 시스템개발이 완료돼 올해안에 일정 금액이상의보증제도 폐지와 함께 부분연대보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상태 통보는 올 10월부터,보증총액한도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시행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