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무“北미사일 총력 저지”

韓美외무“北미사일 총력 저지”

입력 1999-07-27 00:00
수정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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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오일만특파원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6차 각료회의는 26일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에대해 우려와 경고를 표명했다.

아세안 및 아세안 대화상대국 등 22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ARF는 의장성명을 통해 “장관들은 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기타 미사일 관련 행동이 한반도와 지역안정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긴장을 고조시킬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와 안정을저해하는 정책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4자회담 지지,제네바 합의준수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 이행의 중요성 확인 ▲53년 정전협정 준수의 필요 ▲남북한 관계증진을위한 제반노력 및 대북 포용정책 지지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감안,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수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있는 제네바 합의의 유지를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300㎞ 이상 500㎞까지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양국 전문가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미 의회 비준을 거쳐 조속히 발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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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man@
1999-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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