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위 비판 기자칼럼에 대한 반론

교수시위 비판 기자칼럼에 대한 반론

손호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7-24 00:00
수정 199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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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서강대 교수> 9일자에 실린 ‘교수들의 제몫 챙기기’라는 기자수첩은 ‘두뇌한국(BK)21’에 반대하는 교수시위를 집단이기주의로 비판했다.그 글은 교수들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기에 시위 주최단체 중의 하나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서 반론을 개진한다.

그 글은 교수들이 겉으로는 BK21에 반대하지만 계약제·연봉제를 반대하고교수회의 의결기구화 등 현안과 동떨어진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고 있는 점,서울대 교수들과 지방대 교수들의 주장이 서로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계약제 등은 여러 문건에서 밝혔듯이 반대의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우리는 이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즉 선진국과 달리 재임용 등이 사학비리 반대 등 학문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돼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교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계약제와의 연계를 취소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왜곡하는 모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강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반대가 계약제 때문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 시위는 BK반대를 넘어서 BK처럼 대학정책을 개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부가 밀실에서 만들어 대학을 장악하려는 행정지배에 반대하는 시위였기에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따라서 이 역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또 이같은 대학정책 민주화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라고 강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들의 편집권 독립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모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

개별 교수의 생각이 다르다는 시비도 전국의 다양한 교수들을 포괄하는 민교협 등이 이 차이를 넘어 공식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지 못한 것이다.나아가 설사 개별 교수들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집단이기주의의 증거일 수는 없다.여러 신문의 논조가 다르면 이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증거인가? 따라서 문제의 글은 기자가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읽긴 읽었는데 이해할 능력이 없었거나,관영언론으로 정부시책을 옹호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결과다.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민교협의 시위가 집단이기주의인지,아니면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대한매일이 집단이기주의인지는 과거의 행적을 보면 알 것이다.

* 교수시위 비판 기자칼럼에 대한 재반론 <주병철 사회팀 기자> 기자가 쓴 기명칼럼은 자주 논란거리가 된다.칼럼이라는 글의 성격상 필자의 개성적인 시각이 내재돼 있는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손호철교수의 반론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두뇌한국’(BK)21 사업의 내용을 대부분의 교수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22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83개 대학 5,048명의 교수가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수의 13% 수준이다.신청하지 않은 교수 가운데 상당수도 다음 기회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손교수의 반론문은 특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을 넘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반론문에서 손교수는 교수업적평가제와 계약제·연봉제 등이 ‘BK 21’사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교육부도 밝혔듯이 교수업적평가제 등은 ‘BK21’사업의 주요 전제조건이다.이를 통해 대학의 개혁을 유도,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 ‘BK21’사업의 핵심이다.

손교수는 또 ‘BK21’ 반대 시위에서 ‘교수 의결화’(교육부 당국과 대학총장,교수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설합의기구 구성),즉 교수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대학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K21’사업에는 ‘교수 의결화’ 대목이 들어 있지 않다.이는 교수들의 신분과 관련된 별개의 사안일 뿐이다.굳이 ‘교수 의결화’문제를 ‘BK21’사업과 연관시키려는 의도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칼럼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민족항일정신을 이어받아 공익정론지로 다시 태어난 대한매일의 정체성까지 걸고 넘어져 반론의 소재로 삼은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는 반론의 목적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지나친논리적 비약이다.

특정 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은 물론 중대한 편집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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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문은 교수들의 집단시위를 ‘민주화 투쟁’시위 성격으로 설명했다.‘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해서 어떤 시위를 해도 목적과는 상관 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1999-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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