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내각제협상’에 들어간다.

양당은 16일 사무총장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늦어도 8월15일까지는 일체의협상을 마무리짓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협의채널은 양당 사무총장이맡기로 했고 필요할 경우 양당 3역회의 등 당 공식기구를 수시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상쟁점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개헌시기와 내각제의 형태다.개헌시기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쪽에서는 ‘임기말’을,김종필(金鍾泌)총리쪽에서는 ‘가급적 빨리’혹은 ‘16대 총선 직후’를 상정하고 있다.내각제의 형태에 대해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국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식의 ‘이원집정부제’를,자민련은 기존 내각제합의서에 근거한 ‘순수내각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연기에 따른 ‘보상’으로 현 대통령 임기내 총리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과 16대 공천에서 일정한 지분을 강력히 요구할 참이다.이와 함께 가칭 ‘총리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안’ 제정을 통해 총리의확실한위상을 구축하려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16대 총선의 공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이와 관련해 국민회의측은 김총리측에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선거구제 유지’라는 ‘선물’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자민련측은 수도권에서 공천의 일정 지분을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하지만 국민회의는 자민련 당세를 고려할 때 수도권·호남권이라는 ‘기득권’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당논의’ 등 정계개편에 대한 현안도 물밑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쪽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 내각제세력,YS쪽사람 등을 망라하는 ‘신당창당’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그러나 ‘신당창당’이나 ‘합당’에 대해서는 자민련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대신 합당에 준하는 ‘양당의 공동정부 운영방식’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측은 내각제 협상 자체가 속성상 ‘수세적’으로 진행될 것이지만‘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 선호’라는 여론을 강력히 환기시키겠다고 벼르고있다.

유민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