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稅風수사·국회 분리해야

[사설] 稅風수사·국회 분리해야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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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이 다시 한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세풍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다.사법당국이 사건 관련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고유한 권한사항이라 할 것이다.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자기 당의 전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을 계기로 전면적인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김씨 체포와 세풍수사가 “야당파괴”이고 한나라당 총재인 “이회창(李會昌)죽이기”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대여 전면전을 선포함으로써 정치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총재의 대선자금을 동시에수사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의 이런 반응으로 정국정상화와 안정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당장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이는 여당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다.물론 야당에도 그러하다.마침 공동여당간 갈등을 빚은 국민회의는 지도부의 교체가 있었으며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의 새 체제가 출범했다.새 지도부출범으로 국민은 혹여 얽히고 꼬인 정국에 돌파구라도 열리는 것이 아닌가기대를 갖고 있었다.그렇지만 이같은 기대는 정치와 세풍사건을 연결시키는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세풍사건을 공당(公黨)의 사활을 걸고 정치쟁점으로 삼는 것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국가기관인 국세청이 특정 후보를 위해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면제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거둬 전달하는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세풍사건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그것을 안다면 정치를파괴하는 정치공세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청와대 대변인은 세풍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라 했다.대부분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더구나 김대통령이 세풍수사가 야당파괴 차원이 아님을 밝혔다.김대통령은“세풍은 관행이었다 해도 시정해야 할 관행이며 잘못된 것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한나라당이 이같은 대통령의 말을 냉정히 음미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세풍사건은 사법기관의 판단과 수사에 맡겨 두어야 한다.그것으로 국회운영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그러기 위해 전제돼야 하는 것은 물론 엄정한 검찰수사라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의 책임이 막중하다.

1999-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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