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민간경제에 대해 막강한 감시기능을 가진 정부 3대기관이 요즘들어 일제히 재벌기업 자금거래 조사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이러한 조사는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와 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의 시중자금 독점으로 5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지는등 재벌개혁의 실기(失機)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재벌의 금융지배는 우리경제의 고질적 취약점인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금감원은 12일 5대 재벌그룹 비(非)은행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는 계좌추적권을 발동,재벌기업 펀드자금의 이동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국세청의 경우 주식의 변칙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등 불법적인 경영권 및부(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최근들어 재벌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동원력을 발휘하면서 내부거래에 의한부실계열사 부당·불법지원을 일삼아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유상증자 때 실권주(失權株)를 2·3세 등에게 넘기는 변칙증여,제3자를 통한우회방식의 사전상속 등 경제정의를 훼손시키고 소득재분배를 저해하는 재벌의 조세포탈행위는 엄정하게 응징돼야 마땅하다.국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고통을 감수했고 대부분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그렇지만 재벌그룹들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기회복과 풍부한 자금사정에 편승,개혁을 외면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실패한 경영진 퇴진 촉구’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재계가 심한 반발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재벌의 개혁의지가 미온적임을 가리키는 명확한 징표로 받아들여진다.보고서 발표 후 전경련측은 서둘러 공식견해가 아님을 강조했고 경영자총협회는 경영권 침해가능성을 들어 이 발표내용을 반박했다.실패한 경영진이란 전문경영인에한정하는 것이며 재벌총수는 제외된다는 총수옹호의 억지반론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총수의 무한(無限)책임까지포함되는 국가경제구조의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온국민이 고통을 받고 국가대란(大難)으로까지 표현되는 위기를 초래한데 대한 경영책임론에서 총수라고 예외가 될 수는 결코 없다.우리경제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춰서 새로이 도약할 수 있게끔 재벌개혁에 더욱 박차(拍車)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