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반응/”늦은 감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

시민·사회단체 반응/”늦은 감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보안사범의 대거 석방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위 국장은 “과거 정부와는 다른 도덕성이높은 바람직한 조치”라면서 “이와 더불어 법무부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시의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민주개혁국민연합김현배(金玄培)조직국장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풀려남으로써 국민화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그동안 시국사범이나 양심수에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김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시국사범에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인권대통령이라 불리는 김대통령이 보안사범을 대폭 석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손종필(孫鐘泌)사무국장은 “이번에는 준법서약서를 강요하지 말고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사면이나 수배해제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할 것”이라고말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김영중기자 jeunesse@
1999-07-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