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결국 정치논리로 해법을 찾게 됐다.

정부가 지난 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삼성차 부산공장의 정상가동과삼성생명 상장유예 방침을 밝힌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정서와특혜시비로 이반될지 모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삼성차 빅딜이 법정관리와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출연으로 무산되면서 정부는 두가지 난관에 봉착했다.삼성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을 맞바꿨다는 의혹과 이로 인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막대한시세차익을 안겨준다는 특혜시비였다.

삼성차를 청산하고 부산공장을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대우 등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혀 부산지역 정서를 극도로 악화시킨 점도 큰 부담이 됐다.

삼성차 빅딜은 지난 6개월간 삼성과 대우가 머리를 맞댔으나 삼성차 부채처리의 묘안을 찾지 못해 떠밀려왔다.삼성 계열사가 부채를 전액 떠안는 것은소액 및 외국인주주의 반발로 불가능하고,대우가 부채의 상당부분을 떠안고자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채권금융단의부담이 커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사재(私財)출연이라는‘묘수’를 냈고 금감위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삼성차 처리가 상장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허용되면 결과적으로 이 회장 일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가 지난해말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2.25%에서 20.87%로 늘리면서 1주당 9,000원에 매입한 사실은 삼성의 도덕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삼성이 당초 연내 기업공개를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방침에서 후퇴,내년 3월로 예정된 생보사 상장의 허용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사실상 생보사 상장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췄다.

과오·중복·과잉투자를 털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빅딜 원칙도 무너졌다.

정부는 삼성차가 사실상 부도난 상태인데다 회생가능성이 없어 삼성이 자체 정리하거나 다른 회사가 인수 처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정했었다.

그러나 ‘부산경제 죽이기’라는 반대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김정길(金正吉) 정무수석을 통해 삼성차 부산공장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삼성차 처리구도는 또 한번 뒤바뀌게 됐다.

정치권 개입으로 97년 기아자동차 문제를 조기 처리하지 못해 대외신인도하락과 환란을 초래했던 전철을 되밟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