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인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로 모든 사람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상 생활에서 쉼터를 제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이 휴식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교역할을 한다.주택은 또한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을 품는 사랑의 공간이기도 하다.이런 맥락에서 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사회·경제적으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진국의 경우 중산층의 내집 구입을 돕기 위해 주택 가격의 80% 이상을 싼 이자에 빌려 주고 있다.이에 필요한 자금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를활용한다.이에 따라 서민들은 비교적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으며,이를 통한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빠졌다.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했고 소득수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다소 둔화되기 시작했다.실업률도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현재 7%선에 이르고 있다.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이 소비를 위축시킨 가운데 주택구매력은 가장 눈에 띄게 떨어졌다.주택구매력의 감소는 수도권보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더욱 극심했다.특히 구매력이 가장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내집 마련은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다.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은 우선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주택가격의 30%만 대출해 주고 있어 주택구매력을 보완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주택자금의 융자비율을 높여야 한다.

주택자금의 금리부담도 10%수준으로 외국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택자금 대출금리 수준을 낮춰야 한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이고,대출받는 금액이 집 값의 50%라고 가정할 경우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최소한 6% 수준은 돼야 도시근로자가 큰 부담없이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주택자금 대출금리를 6% 이하로 낮추고 이로 인한 손실은 재정이나 공공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