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조세 부담이 6조∼12조원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같은해의 법인세 세수가 9조원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 부담의 중압감을 짐작할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하면서 아울러 경쟁력을 저하시킨다.특히 준조세의 문제점은 부담자가 그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간 준조세로 국민에게 지운 부담이 10조원 정도가 된다면 그 부담은 국세수입 60조원의 17%에 해당한다.또 우리 정부 지출예산 80조원의 12.5%에 이르는 돈이다.이런 막대한 돈의 지출에 대해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투명성의 결여이고 전횡이다.

준조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종류와 규모는 줄여야 하며 불가피한 준조세는 존치하더라도 그 모금과정과 사용처가 투명해야 한다.

황규환[경기 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