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交戰 이후 과제

[사설] 서해交戰 이후 과제

입력 1999-06-17 00:00
수정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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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함정간의 교전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경악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북한 의사에 따라 한반도 안보환경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시킨 사건이다.우리안보의 취약성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킨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그런 맥락에서 이번 서해교전 사태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은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확전방지를 위한 남북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따라서 서해교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북한이 일체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일이다.

북한의 이번 서해 무력도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한다는 전제 아래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판문점 장성급회담 무산 등을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이같은 위계에 의한 도발행위는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북한정권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중단돼야 할 것이다.또한 우리 내부에서도 이번 서해교전사태를 교훈으로 철저한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이번 서해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초당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한 것은 생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정부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군사도발도 제어할 수 있도록 안보능력을 한층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서해 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된다.튼튼한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건설적인 방침이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서해 교전사태가 확전의 파국을 피할 수 있었던 중요한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추진돼 온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크게 작용한것으로 분석된다.북한으로서는 대북경수로 건설,금강산관광,비료지원 등 남북관계 전반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성숙된 시점에서 더 큰 군사적 충돌은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일관성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정부의 필수적 과제이다.그리고 이번 서해교전이 발생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높이 평가된다.국가적 위기에서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같은 반사회적 행위없이 침착하게 대응한 국민적 노력은 우리안보 확립에 큰 힘이 되고 있다.이번 서해 교전사태가 남긴 교훈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화해·협력이 더욱 절실함을 일깨워준것이라 하겠다.

1999-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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