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의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노동계가 사태의 진상규명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 철회 및 노동정책전면 수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노동계는 ‘반정부투쟁’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 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파업 유도’ 의혹의 진상규명과 구조조정 중단,노조전임자 임금지급허용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현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검토중인 정책연대 파기의 시기는 오는 26일.16일 산하 전 사업장 노조의 ‘1일 파업’을 강행한 뒤에도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6일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고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21일부터 8월21일까지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1,000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4월과 5월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올 총파업 투쟁에서 패배한 민주노총은 이미 반정부 투쟁에 나선 것과 다름이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와 관련,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대통령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 ‘현정권 실정규탄 시국토론회’까지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부·여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지시했으나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더욱이국정조사가 이루어져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제3기 노사정위원장을 조기 임명,노동계와 대화에 나서려 하지만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그러나 밀릴데까지 밀리더라도 구조조정의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강조하고 있다.구조조정의 폭과 시기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지만 재도약을 위한 구조조정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해소에는 적극 협조하지만이것이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이를 빌미로 한 파업에는적극 대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춘투’(春鬪)를 고비로 비교적 안정국면을 보이던 노사관계에 돌발변수로 등장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든 정부든 노동계든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으로 관측된다.

김명승기자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