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연금이 내년부터 현재보다 매월 40만4,000원씩,연간 484만8,000원 오르게 된다.

연봉제 도입으로 연금 산정기준이 바뀌는데다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올해한시적으로 일부 삭감됐던 현직 대통령의 기말수당이 내년부터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다.전직 대통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의 경우,국가공무원법상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월 급여 방식대로 연금을 지급하기로했다.

행자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직 대통령은 다달이 575만9,910원의 연금을 받게된다.현재는 매달 535만5,910원이 나온다.

이번에 산정기준을 바꾼 것은 고위 공무원 보수체계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바뀌었기 때문이다.월급제를 토대로 한 산정방식대로라도 현재 연금은 다달이 573만8,000원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올 한해동안은 535만5,910원만 나온다.기말수당의 30%를 고통분담차원에서 공제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규하(崔珪夏),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만 연금을 받으며 예우가 중단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경우 연금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한편 행자부는 이같은 산정방식 변경 등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를 하지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전직 대통령 연금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