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현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핵심 간부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마련하면서 특정 오락업체에 유리하도록일부 규정을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진협의 후신으로 지난 5월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지난 8일 출범했다.

공진협이 지난 4월에 마련한 유기기구 심의규정 초안은 등급분류필증(허가필증)을 최종 교부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은 추가로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1차 심의에서는 탈락했다가 재심의를 통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는 재심의만 통과하면 언제든지 허가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차심의에 통과한 제품과의 형평에서 맞지 않는다.

특히 새 규정은 시중에 나온 기존 기기를 지나치게 모사(模寫)하거나 일부기능을 변형해 만들어진 제품은 허가하지 못하도록 해 기존제품의 업자만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즉 ‘모사’나 ‘변형’의 판단에는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할 개연성이커 공진협 당시에 허가를 받은 제품의 기득권이 과대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간 등 음란한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기기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결정’이 아닌 ‘허가 보류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카드 게임 가운데 속도의 완급이 심하거나 베팅 방법이 다양한 기기에대해서는 사용불가결정을 내리도록 규정,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규정은 수사를 받고 있는 빠찡꼬류 사행성 오락기기 ‘환타지 로드’와 슬롯머신류인 ‘서울88’이 지난 4월27일 재심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이들 두 기기가 ‘기존 제품’으로 보호받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규정 마련에는 공진협 외부의입김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진협의 한 관계자는 “초안에는 특정업체의 독식을 겨냥한 항목이 곳곳에 있다”면서 “여기에는 별도의 배후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진협 심의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환타지 로드’의 제작업체 B·S코리아의 대표 이모씨와 동업자 송모씨가 서울과 부산 등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계약금조로 10억원을 미리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의 흐름을 좇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