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부처별 하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중앙행정기관 실·국·과 총수의 7.5%인 120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실을 5개,국 또는 심의관을 32개,과는 83개를 축소할 예정이다.그에 따라 4급 이상의 고위직 240여 자리가 줄어들고 이번에만도 6,000명이상의 국가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보인다.

이번 정부조직의 축소조정안은 국가의 모든 부문에 걸쳐 요청되고 있는 구조조정작업에 중앙정부가 동참하여 시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슬림(slim)화 하고 임직원을 대폭 감축하여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려는 자구적인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나 대량 실업사태를 가져왔고 노동조합에서는 조직적인저항을 하기도 했다.그러나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사이에 형성되어 금년 봄의 민주노총 총파업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도 작년에 국가공무원 총정원의 5.6%인 약 9,000명을 감축했고 지방공무원은 12%인 3만5,000명을 감축한 바 있다.그리고 공무원들의 보수도작년에 4%를 삭감했고 금년에도 4.5%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그런정도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취지를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과 인력의 감축면에서도 중앙정부가 오히려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정부의 이번 제2차 조직개편으로 작년의 제1차 개편과 합하면 총 1만4,860명의 국가공무원이 2001년말까지 공직을 물러나게 되므로 총 정원의 10.5%가 감축되는 셈이다.지방정부도 이달 하순부터 제2차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6월말까지 큰 폭의 조직통폐합과 인원감축이 있을 전망이다.

우리정부의 국제경쟁력은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의하면 총46개국 중 3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효율성은 43위로 꼴찌에 가깝다.따라서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상태이다.이는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뿐 아니라 관료조직을 소수정예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기능의 능률성을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무사안일하게 지내도 자동적으로 승급이 되고 신분이 보장된다는 이른바 ‘철밥통’의 관념이 없어져야 한다.공직사회에도 유능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승진할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경쟁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인원감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능력과 실적위주의 기준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작년에 공무원 정원을 일반공무원 1년,교육공무원은 3년을 단축한 바 있지만 연령만을 기준으로 퇴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정년에 가까운 사람을 명예퇴직 시키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개인에 따라 신체적인조건과 능력면에서 차이가 심하며 연령이 많더라도 젊은이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년이후 고위직 공무원부터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여기에는 정확한 근무실적평가가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지금까지 시행해온 근무성적 평정은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승진에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근무실적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주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정착시키려면 부처단위에서 지속적이고 정밀한 능력평가 및 객관적인 근무실적평가 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그와 같은 엄정한 평가를 토대로 감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며 과거처럼 감축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기능직이나 하급직만 권고퇴직 시키는 등의 편법이 더이상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