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월례기자간담회를 통해 50년간 지속돼온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해 북한은 우리의 포괄적 대북정책을 수용할 것을 재촉구했다.대북 포용정책은 미·일과의 공조는 물론 중·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국제협력 차원의 구상인 만큼 북한은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북한개방 환경조성,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남북평화체제 전환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통령이 포용정책 수용을 촉구하고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5개 과제를 제시한 것은 대북정책의 실현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찾을 수 있다.아울러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측에 냉전종식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천명한 것은 미국 대북정책의 순기능을 염두에 둔 정책 제시로 볼 수 있다.특히 오는 20일 실시되는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사찰문제를 비롯해 북·미관계에 의미 있는 접촉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화해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는 28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외교적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본다.

김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은 실사구시의 합리성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은 바 있고 이제 북한의 최종 결단을 촉구하는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정책구상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북·미관계 개선을 체제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선남후미(先南後美)정책으로 변화하겠는가 하는 물음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남북관계 개선이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는 데는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김정일(金正日)체제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된 경제위기,민생고,민심이반,국제고립 등은 대북 포용정책을 쉽게 수용할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용해야 한다.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목표가 한반도 평화보장과 적대관계 청산,그리고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북한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북한의 발상전환과 전향적 변화가 빨리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