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부실 시내버스회사 ‘사회적 비용’얼마?

20개 부실 시내버스회사 ‘사회적 비용’얼마?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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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84개 업체중 20개 부실업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李相旻) 연구원은 11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서울시내버스 구조조정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내버스 구조조정시 정부가 301억7,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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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원은 부실업체로 인한 ▲요금과다인상 ▲운행률 감소로 인한 이용자의 통행비용 ▲안전성 저하에 따른 사고비용 ▲공해발생으로 인한 환경비용▲투자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기회비용 ▲잦은 운행위반으로 인한 단속인력 비용 등이 연간 720억4,839만7,551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999-05-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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