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개혁 여권 단일안 마련작업이 분주하다.양당 8인정치개혁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지난 6일 마련했던 안에 대한 전면 수정에 들어갔다.당리당략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지역주의 극복과 돈 안드는 정치·선거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이날 모임에서 8인특위는 이번 주내에 쟁점사안을 매듭짓기로 했다.그러나 쟁점사안에 대해의견이 분분해 합일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합의가 안되면 복수안을 마련,양당 수뇌부의 모임인 4자회담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역주의 극복 - 양당은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꿔 지역감정에 편승한 지역구도의 정치체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여권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집착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재협상에서 논의의 초점은 지역구의원 선출방식에 모아지고 있다.소선거구제로는 지역주의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따라서 1개 지역구에서 2∼3명,또는 3∼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그러나 선거제도만 놓고 볼 때 소선거구제도 보완방법에 따라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여당이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갖는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우선 야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이 고려됐다는 관측이다.한나라당 수도권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그룹이 만만치 않다.한나라당 지도부가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술수라고 발끈하는 것도 이같은 야권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또 하나는 여당 내부 문제다.내각제 논의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8월 이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는 내각제 문제를 16대 총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는 내각제에 걸맞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복수공천에 따른 같은당 후보의 과열·타락선거가 우려된다.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와 결합할 경우 기형적인 선거제도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돈 안드는 정치풍토 조성- 지구당 존·폐 여부가 관심이다.1개 지구당에 월 1,000만원,지역구별로 3개 정당의 사무실이 있다면 월 80억원이 소요된다.

이같은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청산하자는 취지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구당이 폐지되었을 때 하의상달이라는 민의수렴의 민주적 장치를 확보하는 문제에대해 논의해 보자”고 말문을 열었다.지구당 페지를 전제로 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지구당을폐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다.

장을병(張乙炳)부총재는 “교과서 민주주의로 볼때 지구당 폐지가 옳다고생각했으나 우리 현실에서 지구당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노무현(盧武鉉)부총재는 “중요한 것은 대안이다”면서 “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재력가가 편법으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구당은 그나마 공식성과 윤리성,후보자 선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참석자 상당수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구당 폐지문제는 논의단계에서 축소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있다.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가통폐합된 만큼 지구당 수가 줄어들어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힘이 되고 있다.지구당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선거공영제,TV토론 활성화 방안등 돈안드는 선거방식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