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마련한 ‘정치개혁 여권 단일안’은 지역구도 극복,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정치 틀을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일안의 핵심은 ‘소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중복입후보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이는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망국병인 지역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양당은 ‘소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자민련에서 ‘1인1표제’를 고수하면서,난항을 겪었다.

국민회의는 ‘연합공천 카드’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자민련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국민회의는 여기에 덤으로 특정 정당이 특정권역에서비례대표를 일정비율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한 ‘권역별 비례대표 상한선’을 당초 3분의 2에서 2분의 1(50%)로 양보했다.따라서 국민회의 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50% 상한선은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소선거구’를 여권 단일안으로 하되 ‘중대선거구’도 논의할 수 있다는 토를 달았다.이는 여권 내부의 중대선거구 선호세력과 한나라당 수도권의원을 겨냥한 이중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대내외 협상용인 셈이다.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 비율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국민회의는 1대1을,자민련은 2대1 또는 3대1안을 제시하고 있다.시민단체에서는 2대1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은 지역구도 극복의 ‘이중 안전판’성격이 강하다.중진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에 밀려 중앙선관위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단일안은 이밖에 돈 안드는 선거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흑색선전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재·보궐선거,선거재판 등 현행 선거법의 단점을 보완했다.

여권 단일안이 확정됨에 따라 멀지않아 여야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용불가’입장을 밝혀난항이 예상된다.

대치정국이 해소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날 공동여당협의회에서도 확인한 6월 협상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