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현장체크 최우선/국민회의 정책평가단 활동방향

실업대책 현장체크 최우선/국민회의 정책평가단 활동방향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이 선장으로 들어선 ‘국민회의 정책위호(號)’가 ‘2단계 개편’으로 뱃머리를 틀었다.이전의 당정간 정책혼선은 어느정도해소됐다고 보고 ‘정책현장 점검’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정책현장 점검은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생활정치’와 관련이 있다.정책위 관계자는 “그간 좋은 개혁안을 내놓고도 국민의 호응을 못 얻은 것은 현장 소리에 소홀,시행 세부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책평가단’의 현장 점검은 바로 이같은 ‘정책과 현장이 유리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정책평가단에 당소속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이활동이 ‘암행 감사’보다는 ‘정책 보완’쪽에 무게가 쏠렸음을 시사한다.

또 상임위와 중앙당 활동 사이에 연계를 꾀한 것으로도 보인다.이와함께 정책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당력을 모아주기 위해 지구당 위원장과 비상근 부의장급 가운데 정책 전문가,그리고 당외 민간전문가까지 포괄하기로 한 점도 눈길이가는 대목이다.

현장 점검은 3개 ‘별동대’에 의해 기획된다.현장방문 점검을 직접 수행할 ‘정책평가단’이 그 중심에 있다.그리고 전체적 시각에서 사안별 정책평가단의 활동을 기획하고 조율할 정책위의장 직속 ‘기획단’,외곽에서 이론적배경을 제공할 ‘자문단’이 그것이다.장의장은 2일 “민간 연구소와 국책연구소,대학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책평가단은 사안별로 그때 그때 조직되는만큼 별도의 ‘발족식’은 갖지않을 방침이다.자문단도 특별한 ‘이름’을 달지 않고 장의장과 자유롭게 접촉케 한다는 구상이다.단 기획단은 정식으로 띄운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구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이전의 정책기획단은 이론적 전문가 집단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페이퍼워크’(Paper Work)중심인 반면 정책평가단은 현장의견의 수렴을 토대로 정책을 보완하는 현장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정책평가단은 이미 활동준비를 하고 있다.지난달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부산 신발산업 현장 방문이 그 일환이다.4일 대구시청에서의 밀라노프로젝트 점검으로 본격 시동이 걸린다.정책평가단은 막대한 예산이 퍼부어진 실업대책 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벤처 창업로드쇼’를 준비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공동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5-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