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는가.앵글로 색슨족의 서구식 자본주의보다우수하다고 자랑하던 소위 일본식 자본주의가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수년간 경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평생고용 보장을 자부하던 기업문화가 사라져 근로자들은 전후 최고의 실업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오늘날 일본이 처한 문제는 무인가.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와 히토쓰바시대학 국제기업전략대학원 다케우치 히로타카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지5·6월호에 기고한 ‘일본의 진짜 병을 치유하는 길(Fixing What Really Ails Japan)’이란 논문에서 “일본은 국가주도의 기업문화를 청산하고 창의력과 경쟁에 바탕을 둔 서구식 자본주의로의 환골탈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이 논문의 주요내용이다.

2차대전 후 일본이 이룩한 경제부흥에 대해 어떤 일본인들은 자본주의의 새롭고 우월한 전형을 만들어냈다고 자랑했다.그런데 지금 일본은 경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얼마 전까지도 약간의 개혁이 필요하나 전반적인경제기조는 튼튼하다고 여겼다.최근에 와서야 그들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일본경제에 대한 진단은 첫째 90년대부터 거품경제가 붕괴한 것과 둘째 정부의 과도한 규제,셋째 내수진작에 실패한 관료주의가 일차적으로 지적된다.

경기를 자극시키고 자본흐름을 회복시키는 거시경제측면의 개선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문제는 진정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기존의 국가경영식 경제의 틀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정부가 경쟁은 좋지 못한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탓에국가전체의 경쟁력과 부에 해를 입혔다는 것이다.현재 일본이 당하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가진 경쟁력이란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녔던 생각은 어떤 기업도 경제에 방향을 제시할 만한 시각과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이 때문에 정부는 수출주도 정책을 이끌면서 사양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점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며,카르텔을 용인하기까지 했다.이런 일본 정부정책은 50년대 재봉틀,60년대 철강,70년대 조선,80년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효과를 보기도 했다.정부가 강력히 제시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다 효과적인 제품을 고안하도록 자극하기도 했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했던 분야,즉 60년대 모터사이클,70년대 오디오장비,80년대 자동차,90년대 게임소프트웨어 분야와 로봇,팩스기기,가정용에어컨 분야를 보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치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정부의 보호하에 키워진 기업이 아닌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한 분야를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경제위기에 단편적이고 그때그때 즉흥적인 처방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소비세율을 낮추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처방보다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버리고 규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물론 오늘날 일본문제의 원인 가운데는 응용학에 치우쳐 기초과학을 도외시한 결과 기본학문에 대한 훈련이 덜된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을 지적할 수 있다.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정보공학과 마케팅,인터넷등의 중요성에 소홀했다.

일본 지도자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문제에 용기있게 부딪쳐 나가기보다는 대개 국민 일치감을 이끌어내고 경제정책의 안정성,계속성을 중요시하며질서있는 정권교체에만 신경을 써왔다.

전후 집단주의를 통해 부흥했던 일본은 이제 정부가 기업활동을 일일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가 창의력과 과감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서구식 자본주의로의 환골탈태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