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민간부문의 인상수준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무원 임금은 예산편성시 인상률을 결정,다음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민간부문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간부문과의 격차만 확대시켜 왔다는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매일 4월12일자 28면 참조]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결정시기를 기업 등 민간이 먼저인상률을 결정한 뒤 이에 연동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예컨대 일본의 경우처럼 민간의 임금협상이 끝난 뒤인 9∼10월쯤 인상률을 결정,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예산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쳤으며,예산청은 대통령령인‘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쳐 예산편성시 목적성 예비비항목에 총액 계상해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원으로는 올해 공무원 6,300명을 추가로 감원해 생기는 예산 1,500억원을비롯해 예산절감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청은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의 급여를 기본급여와 수당,복리후생비 등3가지 항목으로 연내에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급여는 지난해 4.1% 삭감에 이어 올해 4.5%가 다시 삭감됐으나 의료보험료와 연금기여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하위직 공무원의 체감지수는 7.1%삭감에 이른다.

특히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의 평균 87.2% 수준이며 이 가운데 5급이상이 민간의 85.9%,6급이하는 9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할 때 5급이상은 67.3%,6급이하는 79.7%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93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계획’을 세워 97년까지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5급이상은 국영기업체의 84.

2%,6급이하는 8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내달중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보수 현실화 중장기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