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재계 간담」金대통령 재벌개혁 구상·의지

「청와대 정·재계 간담」金대통령 재벌개혁 구상·의지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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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7일 정·재·금융계 간담회에서 밝힌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이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현대 대우 등이 추가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한 만큼 밑그림은 그려졌다는 판단이다.

계획이나 약속보다는 대내외에 실제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김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채권은행단을 비롯해 5대 그룹 회장,행정부,심지어당에까지 각자의 역할을 나눠 별도 당부한 것도 실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특히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을 월별 점검으로 단축하고,구조조정 내용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도 마찬가지다.그만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이자,해당기업의 생존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재벌을 위해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다’는 김대통령의 생각이 깔려있다.이날 열린 국무회의와 간담회에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를 반영하는대목이다.

즉 정부의 개혁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니 꾸물거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대통령이 채권은행단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해당은행의 생존이 어려울 뿐더러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철저한 감시·감독을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 이행이 부진하거나 지체될 경우,금융기관 제재조치의 즉각 발동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적극 검토를 분명히했다.

이 역시 재벌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려는 조치로,최후 통첩의 성격이 크다.

잘한 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시한 것 역시 공감대를 넓히려는 조치로 이해된다.또 ‘재벌도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노동계를 향한 메시지로 향후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어쨌든 김대통령은 재벌구조조정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고,이날간담회 내용으로 볼 때 당장은 채찍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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