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등장직후부터 통일문제는 국가의 근본 존재를 민감하게 건드리면서 전체 사회를 예리하게 가르기 시작했다.한국사회에서 통일은 가장 기저(基底)에 해당하는 문제라 즉각 드러나지는 않으나 일단 드러나면 폭발성을갖는다.게다가 논쟁에 북한이 개입하자 갈등은 증폭할 수 밖에 없었다.

1960년 당시 북한의 대남인식은,남북한 국력차를 반영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4·19직후 북한은 남한정부의 통치능력을 전면 부인,임시정부를 구성하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제기했다.남한경제의 피폐상을 언급하며 남한의 경제정책 수립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물론 교류협력,주한미군철수,연방제 역시 강도높게 주장했다.

정치·시민사회의 통일논의,연속적인 북한의 제의 및 그들과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에 대해 정부당국은 공적인 통제기능을 행사하지 못했다.특히 독재타도라는 ‘민주주의 문제’에서 인식이 일치돼 ‘정권형성연합’을이룬 민주당과 사회세력·학생은 ‘통일문제’를 놓고는 정면대립하는 관계로 돌아섰다.정권형성연합의 재빠른 해체는 민주당정부 붕괴의 핵심요인이되었다.

민주당 정부의 수세적 위상은 남한의 국력이 북한보다 열세인 데서 오는 구조적 문제였다.북한의 통일제안은 휴전선 너머에서 그치지 않고 남한내부의논쟁에 깊숙이 들어왔다.급진 통일론은 남한정부의 통일정책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인정,공산세력과의 연립추구,미국 안보우산의 거부,자유민주주의 지양을 담았다는 점 때문에 분단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게는 북한 주장에 접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5·16군사쿠데타의 첫번째 명분이 ‘반공 국시’라는 점은 민족문제에의 대처가 민주정부를 타도한 논리적 근거가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통일논의가 이념대결 양상을 띠어가며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정부가 민주적 방식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임이 드러난 시점에서 제2공화국은 붕괴된 것이다.냉전의 절정에서 등장한제2공화국은 통일문제가 다른 문제를 압도하자 이니셔티브를 상실한 채 그속에 함몰해 버렸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 통일문제 해결에 실패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세계 냉전구조의 온존,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주변부 국가가 냉전질서를 해체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2공화국 사례는 보여준다.전방 반공초소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 역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 진전에 대한 관심을 압도했다.최근 공개된자료에 따를 때 미국은 박정희가 주도하는 쿠데타 움직임을 한달 전에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박정희 양쪽에게 어떤 적극적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제2공화국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에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북진통일론이 소멸되고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악습이 사라진 것만도 민주화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형성 과정,한국전쟁,그리고 냉전질서에 따른 전초기지로서의 위치 때문에 남한정부는 통일문제에서 선택폭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었다.분단국가의기본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이 극우적인 것만큼이나 급진파들의 통일논의 역시 냉전과 분단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인 주장이었다.통일지상주의는 단순히 정부정책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단정부와 질서의 근본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분단국가에서 혁명을 이루어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전에 체제의 수용 범위를 넘어선 급진적 민족주의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화 자체를되돌릴 수 있음을 장면정부 붕괴 과정은 보여준다.

[朴明林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