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수습을 마친 기술고시 합격자 78명과 행정고시 합격자 6명등 84명을 심사관으로 지난 21일자로 발령했다.

고시출신의 우수자원이 이같이 대규모로 같은 날자에 동일기관에 발령받기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이는 21세기 지식산업사회 시대를 앞두고 지식재산권 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특허청은 전체 기술직 심사관 474명의 74%에 이르는 357명을기술고시 합격자(240명)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117명)로 충원하게 됐다.특허청 관계자는 그러나 “IMF로 공무원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삭감된 데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심사관에게 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증 부여제도도 없어지는 것으로 전해져 우수심사관들의 이탈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심사관의 변리사 자격부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심사관의 보수 및 처우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유럽특허청은심사관의 보수 수준을 일반기업체보다 5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