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감사한 결과 7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1명을 고발하고 14명을 징계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감사에 적발된 각급 학교의 부당행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집행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한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의 업무추진비나 교장·교감등 간부들의 경조사비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감사에 포함된 1,623개 중·고교에서 모두 107억9,687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장과 교직원들에게매달 10만∼60만원씩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업무추진비 명목이었다.또전국 3,219개 중·고교는 49억9,729만원을 교장,교감,서무책임자 등 학교간부의 경조사비나 전별금 등으로 집행했다.

이와 함께 96학년도부터 98학년도 9월 사이 전국 1,613개 공립 중·고교가학교운영비 190억6,230만원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61개 국·공립대도 기성회비 1,067억9,019만원을일반직공무원들에게 연구지원보조금 명목으로 집행했다.

방과후 교육활동비 및 단체활동 관련 경비 과다징수 서울지역 35개 초·중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비 2억5,753만원,수도권지역의 142개 고교에서보충수업비 7억1,128만원이 과다 징수됐다.해당 학교에서는 이를 환불하지않고 교사들의 식대,용역비 등으로 사용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전국 5,014개 고교가 지난 97학년도부터 98학년도 9월까지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시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24억4,571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6억848만원 등 총 30억5,419만원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납부,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교육청의 미흡한 행정 서울 서부교육청 등 3개 지역교육청 관내 속셈학원 41곳을 표본조사한 결과,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서울 성북교육청은 관내 5개 학원의 크고작은 비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21개 학원에 대해서는 법규보다 낮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부모로부터 운동부 지원금 갹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 및 전담코치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동부 육성학교를 과다하게 지정했다.이로 인해 전국 958개 초·중·고교에서 총 54억3,718만원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자재 구입과 관련한 금품수수 지난 97년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의경우,성능이 뒤떨어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40만원의 금품을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