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체납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예금을 강제인출하는 등체납세 징수를 위해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대구 서구(구청장 李義相)는 최근 자동차세 270여만원을 체납한 대구시 서구 내당동 김모씨(70)의 예금 200만원을 압류하는 등 금융기관에 체납자의계좌추적을 의뢰해 올들어 25명의 계좌에서 1억4,700여만원의 예금을 강제인출했다.예금압류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아 왔다.
서구는 또 지난 16일 주민세를 체납한 대구시 서구 중리동 김모씨(41)가 건물을 빌리면서 설정한 1억원짜리 전세권을 압류한 것을 계기로 전세권,가등기,가압류 등 체납자의 채권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달서구(구청장 黃大鉉)는 올들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악성체납 64건(18억여원)에 대해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각 자치단체들이 신용제한을 통해 체납자의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구 서구(구청장 李義相)는 최근 자동차세 270여만원을 체납한 대구시 서구 내당동 김모씨(70)의 예금 200만원을 압류하는 등 금융기관에 체납자의계좌추적을 의뢰해 올들어 25명의 계좌에서 1억4,700여만원의 예금을 강제인출했다.예금압류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아 왔다.
서구는 또 지난 16일 주민세를 체납한 대구시 서구 중리동 김모씨(41)가 건물을 빌리면서 설정한 1억원짜리 전세권을 압류한 것을 계기로 전세권,가등기,가압류 등 체납자의 채권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달서구(구청장 黃大鉉)는 올들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악성체납 64건(18억여원)에 대해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각 자치단체들이 신용제한을 통해 체납자의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1999-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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