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국혼란·정책 변화 불가피

인도 정국혼란·정책 변화 불가피

입력 1999-04-19 00:00
수정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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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국이 혼란해지고 있다.

지난 13개월간 정국을 이끌어온 인도인민당(BJP)의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총리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해 중도하차하고 야당은 새 내각 구성을위해 이합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지파이 총리는 17일 의회 신임투표에서 연정이 한표차이로 패배하자 자신과 내각 총사퇴서를 키르체릴 라만 대통령에게 제출했다.다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후속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한다.

이로써 핵실험 재개를 통해 인도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50년에 걸친 파키스탄과의 적대관계 청산,보험분야 개방 등을 통한 인도의 세계경제 편입 시도 등을 위해 노력해온 인도 정부의 각종 정책이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바지파이 총리의 중도 하차는 국가정책이 아니라 남부 우타르 프라데쉬주의정치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연정내 제2당이 연정탈퇴를 선언하면서 비롯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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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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