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감싸기 징계’ 많다

비위 공무원 ‘감싸기 징계’ 많다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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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가 검찰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적발한 직원의 비위를 철저히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4일 발행한 ‘98년 감사연보’에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재정경제·행정자치·건설교통부와 서울시·경남도·서울지하철공사등 전국 70개 기관의 자체감사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98년 7월 창원지검으로부터 교사 319명이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교사 16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나머지는 경고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은행은 아일랜드 현지법인의 4급직원이 97년 4월부터 98년5월 사이 공금 1억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했으나 면직만 시키고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도 각각 2,000만∼2억원씩의 공금을 횡령한 우체국 직원 7명을적발,처리하는 과정에서 3명은 징계도 하지 않은채 의원면직시켰으며,징계한 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연보에서 지난해 감사활동을 통해 모두 8,369건의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1,37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2,938억원을 추징·회수·보전했으며 29억원을 환급·추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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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1999-04-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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