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감싸기 징계’ 많다

비위 공무원 ‘감싸기 징계’ 많다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부처와 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가 검찰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적발한 직원의 비위를 철저히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4일 발행한 ‘98년 감사연보’에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재정경제·행정자치·건설교통부와 서울시·경남도·서울지하철공사등 전국 70개 기관의 자체감사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98년 7월 창원지검으로부터 교사 319명이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교사 16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나머지는 경고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은행은 아일랜드 현지법인의 4급직원이 97년 4월부터 98년5월 사이 공금 1억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했으나 면직만 시키고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도 각각 2,000만∼2억원씩의 공금을 횡령한 우체국 직원 7명을적발,처리하는 과정에서 3명은 징계도 하지 않은채 의원면직시켰으며,징계한 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연보에서 지난해 감사활동을 통해 모두 8,369건의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1,37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2,938억원을 추징·회수·보전했으며 29억원을 환급·추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민주당, 금천2)은 지난 13일 의회신문고로 횡단보도 신설 민원이 접수된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을 점검하고, 금천구 교통행정과, 금천경찰서 교통과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은 어린이 등·하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학부모들이 꿈나래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와 반사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곳이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양방향 도로임에도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어 일방통행로로 오인한 주민 간 마찰이 잦아, 양방향 도로 안내 표지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정 의원이 관계 기관과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금천경찰서는 오는 10월 규제심의에 꿈나무어린이집과 시흥목련아파트 출입 차량의 통행을 감안해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설치하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천구청은 횡단보도 구간의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어린이집 앞에 반사경을 설치해 일방통행 오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양방향 도로 안내 현수막을 걸어 혼선을 막고, 인근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방문

이도운기자 dawn@
1999-04-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