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개혁과제의 핵심은 대학개혁이다.지난해 교육정책이 초·중등 교육개혁에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고등교육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학문·연구수준이 17위(과학논문 인용색인 발표건수)에 머물러 있고 서울대가 아시아 6위로 평가(아시아 위크)받을 정도로 우리 대학의국제 경쟁력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학개혁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따라서 교육부의 올해 국정개혁과제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특히 오는 2005년까지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높여 나가겠다는 ‘두뇌한국 21’사업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눈길을 끈다.21세기 고급두뇌 양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첨단과학,생명공학 등에서 세계 일류의 연구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연간 특허 출원건수가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과학논문 인용색인 발표건수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체제를 소수의 연구중심 대학원과 교육중심 지역 우수대학으로재편해 대학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로 분리하고 경쟁원리 도입 및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공부하는 대학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이 계획의 취지는좋지만 구체적 실천과정에서는 부작용이 염려된다.우선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학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지원에서 제외될 대부분의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또 차세대 고급인력으로 집중 양성할 분야로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시키긴 했지만실제로는 이공계,특히 첨단과학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의 국정개혁과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서울대등 여러 대학 교수들이 연구중심 대학원 집중육성 방안에 우려를 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첨단과학 분야의 육성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기초학문을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실용학문과 기초학문의 고른 발전 없이 국제경쟁력 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초·중등 교육개혁도 그렇지만 대학 교육개혁 역시 내부로부터의 개혁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경쟁 논리와 평가제의 도입이 당연지사라 하더라도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개혁은 획일적 방법보다는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평가기준,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