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생명체로 하루도 숨을 쉬지 않으면 안되고 모든 분야가 건강해야생명체로서 유지할 수 있다”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건강한 생명체로서의 국가관을 역설했다.또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된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처간 협조와 보조를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안건심의뒤 전날 끝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개혁보고회의를 평가했다.“지난해보다 준비가 잘됐으나 사업계획만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법적 조치엔 미비점도 있었다”고 총평했다.또 YTN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회의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발전된 형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나 자문위원들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것이나,각 기관 간부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간부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일로꼽았다.김대통령은 “장밋빛 일변도의 보고가 아니라 당면한 개혁·민생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도 진전된 면모”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자원·건설교통부와 중소기업특위가 각각 일자리 창출대책을 보고한 것에 대해 “모두 합하면 2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인데,각 부처의 의욕은 좋으나 전문성을 가진 노동부가 종합발표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특히 “몇개 부처는 다른관계부처와 사전조정이나 예산협의 없이 보고한 것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에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나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해 세심함의 일면을그대로 드러냈다.

김대통령은 이어 위기극복에 노력해준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외환위기 극복과 4대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세계의 평가를 받은 것에 감사한다”고 치하한뒤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해이현상을 질타했다.그러면서 공공부분의 개혁을 강조했다.“공공분야는 안하면서 금융·기업 등 다른 분야만강조한다면 공평하지도 모범된 일도 아니다”고 역설했다.김대통령은 이에앞서 21세기 세계무역 질서에 영향을 미칠 뉴라운드협상에 충분한 준비를 할 것으로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개정안 ▲모자복지법시행령개정안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안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몽골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 ▲몽골과의 범죄인인도조약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비준안 ▲19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