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정개혁보고 결산

중앙부처 국정개혁보고 결산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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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22일부터 직접 주재한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개혁보고회의가 12일 여성특위와 교육부를 끝으로 마감됐다.17개 중앙부처와 5개위원회 등 총 22개 기관이 대상이었다.이제 다음주부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 국정개혁보고회의가 실시된다.

이번 국정개혁보고회의는 기존 나열식 업무보고 형식의 오랜 관행을 파괴했다.전 보고회의에 부처의 민간 자문위원 및 전문가,해당 분야 신지식인들을참여토록 했다.‘참여의 정신’을 고취시킨 노력이 역력했다.특히 외교·국방분야 업무보고 내용이 처음으로 생중계돼 ‘열린행정’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또 정통부에서 영상전화를 선보인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위의 도시락 오찬,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방문,문화부의 에밀레종·용가리 관람 등은행사의 효과를 높였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물론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방송 생중계 및 부처 간부들과의 토론 등 새로운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국민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차원의 생동감과 긴장감 측면에서 올해에 크게 미치지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보고회의의 또다른 외형은 김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관해 꿰뚫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작게는 여성,노숙자 문제 및 물 낭비에서부터 크게는 영월댐 건설과 정보화 새 물결에 이르기까지 실무자 못지 않은 꼼꼼함을 드러냄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감과 신뢰감을 심어줬다.

무엇보다도 이번 보고회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김대통령의 리더십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민주주의의 기초인 토론문화를 정부내에확산시키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시도했으며,책임정치 구현에 노력한 점이 그것이다.이는 국민과의 TV대화,출입기자 월례기자간담회 등 김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의 한 관계자도 “보고회의를 기획하면서 매일 가장신경을 쓴 부분이 생동감 있는 토론이었다”며 “토론과 국정혼선의 차이점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이번 보고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코드화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보완작업을 할 예정이다.특히 주요사업에 대한 소요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해 당장 올 예산부터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다.
1999-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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