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파동에 따라 국민회의 지도부를 인책하고 곧바로 ‘DJP 단독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수습에 나선 것은 공동정권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당내 안정을 꾀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입법 등 산적한 정치현안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나아가 공동정권의 결속력을 다잡지 않으면 대야관계를 포함,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수순은 책임정치에 기초하고 있다.집권 2차연도인 올해초부터 보이기 시작한 인사스타일의 변화에서도 읽혀진다.

金正吉정무수석도 “이런 일이 있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고생각한 것 같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현 수습책은 단기적인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당장 공동정권의 기본 틀이 무너질 경우,안정적인 정국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태생적·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결과로 분석된다.다시 말해 우선은 당을 안정시키고,동요하는 공동정권의 틈새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상황인식의 발로인 셈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동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번 파동으로 느낀 金대통령의 장기구상은 무엇일까에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다.아직 ‘20표의 반란표’가 조직적인 반발인지,아니면 개인차원의 불만표시인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대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국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사사건건개혁의 발목을 잡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정치권은 ‘3金 이후의 정국구도’로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당내 일각에서 내각제에 대한 조기 담판론이 제기되고,정치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특히 국민회의 金令培총재권한대행 지명자는 대표적인 국민회의·자민련 합당론자로 그의 지명배경과 맞물려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내각제 개헌’이 공동정권의 기초를 흔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까닭이다.

따라서 내각제 문제에 대한 金대통령의 구상이 정리되면 정치개혁입법 추진과 국민회의 전당대회,그리고 대규모 당정개편 등도 덩달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朴智元대변인이 “이번 파동은 국회의 사명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金대통령이 조기봉합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국구상을 근본적으로재검토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게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