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및 대비태세 전면전에 대비,대북 조기경보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미군 신속억제전력과 증원전력의 적시전개를 보장하는 등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구축한다.주한미군에 화학대대를 증편하는 등 화생전 대비전력을 증강하고 아파치헬기를 교체하는 등 육군항공전력을 개선한다.북한의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 한·미연합 정보공조체제를 유지한다.후방지역 침투를 방비하기 위해 대잠(對潛)전대를 창설,운영하는 등 해안경계를 강화한다.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오는 6월 화생방방호사령부를 창설하고 미사일 요격용 방어전력(SAM-X)을 확보한다.다목적방독면을 개발,민방위대원에게 100% 보급하고 접적지역과 수도권주민에게 구매토록 권장하는 등 유사시 민·관 대비태세를 공고히 한다.
▒국방개혁 추진과제 미래전에 대비,2003년까지 온라인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북한 등 외부세력의 정보침투 방어를 전담할 해커대응팀을 오는 12월까지 창설,운영한다.장군의 계급정년을 2001년까지 1년 이내에서 단축하고임기제 진급제도 및 명예진급제도를 확대시행해 2003년까지 육군 소장 12명 등 초과인력을 완전히 해소한다.다음달 대북정보수집부대와 정보사령부를 정보본부로 통합하고 2000년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대신 후방군단을 해체한다.다음달 중순까지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미래전에 대비한 한국적 군사혁신 방책을 수립한다.병영생활의 명랑화,합리적 부대관리로 신바람나는한국적 병영문화를 창출하고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 등 95개 분야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2건국운동과 연계,병영을 건전한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킨다.
- 통일부 ▒대북 경협 활성화 여건 조성 북한항만의 설비지원을 통해 물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민간경협 방식으로 속초∼나진∼훈춘간 해륙연계 교통로 개설을추진한다.특히 1만t급 카페리의 주 2∼3회 운항을 추진한다.북한 서해안 시범공단(100만평)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북측과 협의한다.국수공장·공동목장 운영 등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추진 대북 지원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적십자 협의채널유지 및 적십자회담 개최 분위기를 조성한다.적십자회담으로 이산가족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추진한다.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추진하되 생사확인·서신교환 실현에 역점을 둔다.국군포로·납북자와 출소 남파간첩 등의 송환문제는 포괄적 이산가족 문제 해결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하반기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실무차원의 접촉창구 마련을 위해 남북관계현안문제의 타개점을 모색한다.공개·비공개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한다.‘남북 고위급 정치회담’을 남북대화체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운영한다.남북당국간 대화창구를 특사교환,장·차관급 상설대화기구로 발전을유도한다.
▒농·어업 협력사업 활성화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의 농업협력을 지속 추진한다.국제옥수수재단의 북한내 시험재배지역을 지난해 83개지역에서 1,0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잎담배 시범포(3㏊) 운영 및 1,000t 계약재배를 추진한다.감척(減隻)어선 등 국내유휴장비와북한의 어장·인력제공을 활용한 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어획물은 가공수출 또는 국내반입하는 협력방식을 추진한다.북한이 확보한 해외어장에서 공동어로를 추진한다.
▒국방개혁 추진과제 미래전에 대비,2003년까지 온라인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북한 등 외부세력의 정보침투 방어를 전담할 해커대응팀을 오는 12월까지 창설,운영한다.장군의 계급정년을 2001년까지 1년 이내에서 단축하고임기제 진급제도 및 명예진급제도를 확대시행해 2003년까지 육군 소장 12명 등 초과인력을 완전히 해소한다.다음달 대북정보수집부대와 정보사령부를 정보본부로 통합하고 2000년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대신 후방군단을 해체한다.다음달 중순까지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미래전에 대비한 한국적 군사혁신 방책을 수립한다.병영생활의 명랑화,합리적 부대관리로 신바람나는한국적 병영문화를 창출하고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 등 95개 분야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2건국운동과 연계,병영을 건전한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킨다.
- 통일부 ▒대북 경협 활성화 여건 조성 북한항만의 설비지원을 통해 물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민간경협 방식으로 속초∼나진∼훈춘간 해륙연계 교통로 개설을추진한다.특히 1만t급 카페리의 주 2∼3회 운항을 추진한다.북한 서해안 시범공단(100만평)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북측과 협의한다.국수공장·공동목장 운영 등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추진 대북 지원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적십자 협의채널유지 및 적십자회담 개최 분위기를 조성한다.적십자회담으로 이산가족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추진한다.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추진하되 생사확인·서신교환 실현에 역점을 둔다.국군포로·납북자와 출소 남파간첩 등의 송환문제는 포괄적 이산가족 문제 해결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하반기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실무차원의 접촉창구 마련을 위해 남북관계현안문제의 타개점을 모색한다.공개·비공개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한다.‘남북 고위급 정치회담’을 남북대화체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운영한다.남북당국간 대화창구를 특사교환,장·차관급 상설대화기구로 발전을유도한다.
▒농·어업 협력사업 활성화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의 농업협력을 지속 추진한다.국제옥수수재단의 북한내 시험재배지역을 지난해 83개지역에서 1,0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잎담배 시범포(3㏊) 운영 및 1,000t 계약재배를 추진한다.감척(減隻)어선 등 국내유휴장비와북한의 어장·인력제공을 활용한 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어획물은 가공수출 또는 국내반입하는 협력방식을 추진한다.북한이 확보한 해외어장에서 공동어로를 추진한다.
1999-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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